'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16일 바이든 임기 마지막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기존 협력체계 확인 이상의 의미 없어보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며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강경 매파'로 구성된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단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6일(한국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번영하고 연결된다"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무국 산하에는 각국의 고위공무원이 배치된 운영이사회가 만들어진다. 미국의 부차관급, 우리나라로 치면 심의관급, 일본의 경우 외무성 부국장급이 이사로 지명돼 총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3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2기' 출범이라는 변수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단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우리 정부의 외교 지형 전반을 흔들어 놓을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집권 2기 외교안보 라인은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졌으며, 특히 안보 투톱은 대북·대중 강경파가 내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약화 △미·중 갈등 수위 고조 △비핵화 포기 등이 예상되면서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의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염려된다.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며 미일동맹과 연계한 '한미일 안보협력 시스템'은 동북아의 안정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역학 관계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확인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