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차 못 채워...방역 직원 이직률 급증 [국회 방청석]

방역직-위생직-검역직 이직률 증가
정원조차 못 채워…매년 45~79명 결원
“예산 확보해 기관장 상임화·처우 개선 시급”

10월 30일 강원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축 전염병 예방과 긴급 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본부의 직원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지난해 6.8%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위생·검역직 등 방역본부 내 핵심 직종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 이직률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9.9%로 증가했다. 위생직은 같은 기간 1.3%에서 5.5%로 4배 이상 상승했다. 검역직은 2019년 7.1%에서 2022년 2.9%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11.1%로 다시 올랐다. 반면, 일반직 이직률은 2019년 4.1%에서 2021년 1.9%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와 올해 이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방역본부가 이직률 상승 등 여파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방역본부 정원은 총 1286명인데, 2019년부터 매년 연도 말 기준 1250명을 넘기지 못했다. 매년 46∼79명의 결원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이직률 상승과 만성적인 결원으로 전문성이 중요한 방역본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실의 지적이다.

2019~2024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추이 (임미애 의원실)

이 같은 실태는 업무 중요도에 비해 노동 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탓으로 분석된다. 방역본부 정원 1286명 중 일반 정규직은 4.3%인 55명에 불과하다. 95.7%에 달하는 1231명은 무기계약직이다.

방역본부의 또 다른 문제는 기관 책임자인 본부장이 비상임이라는 점이다. 임 의원실은 “방역본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며 “본부장은 상시로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 지시와 지휘를 해야 하고, 때로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비상근이므로 기민한 상시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로 방역본부는 지난 2022년 노조 파업 사태를 겪기도 했다. 당시 방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노조가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26개 협의 사항을 마련했지만, 본부장 상임화나 공무직 인력의 처우 개선 등 핵심 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방역본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상화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기관장 상임화와 직원 처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