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논술 효력정지'에 재시험 검토…어떤 경우든 '난감'

재시험 치르면 정상적으로 시험 본 수험생들 반발 예상
본안 판결 기다리기엔 수시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간 임박
논술 수시 모집인원 정시로 이월하면 '수시 기회 박탈' 논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문제 유출 논란 끝에 사실상 무효화되자 연세대가 재시험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섰다. 연세대는 재시험은 물론 수시전형 논술 선발인원 정시 이월 여부까지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수험생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곧바로 재시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를 잘못 배부하면서 불거졌다. 더구나 문제지가 배부된 시간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가 회수되기 전이었다. 실수를 인지한 감독관이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수험생 중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문제지를 찍어 지인에게 전송했고 이 중 일부 내용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이다.

이에 일부 수험생이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후속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합격자 발표 역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감독 부주의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해쳐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세대 수시에서는 수능 및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로만 선발하는 정원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이 논술시험을 통해 대입이 좌우되는 수험생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연세대가 재시험을 보게 되면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들어가게 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에 투입된 비용은 약 5억 2000만원이다. 문제 출제와 인쇄비로 9000만원, 평가비로 1억3000만원, 감독관 고용비로 1억7000만원, 시험 준비와 진행비로 1억3000만원이 들었다. 재시험이 치러진다면 비슷한 비용이 또 들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로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수시 전형은 12월 13일 전에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돼야한다.

이번 수시 논술 전형에 지원한 1만444명의 수험생들에게도 재시험은 부담스럽다. 수능 이후 다음 달 중순까지 줄줄이 예정된 각 대학의 수시 논술·면접 일정이 연세대의 재시험 날짜와 겹칠 경우 수험생들은 두 전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재시험 이후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수험생의 부담감도 커지게 된다. 반대로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 수 있다.

연세대는 이러나 저러나 난처한 입장이다. 일각에선 그간 재시험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연세대가 논술 수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연세대 자연계열에 수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6번의 수시 기회 중 한 번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역시 소송거리가 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