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피선거권 박탈형… 법원 판단 존중해야

예상 넘는 중형 선고에
현실이 된 사법리스크
정치 지각 변동 불가피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반신반의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의 법정 다툼과는 별개로 정치권은 상당한 지각 변동을 겪고, 정국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선고 직전까지 관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인지에 모아졌던 게 사실이다. 집행은 유예했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그만큼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놓고 방송에 나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양형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 기준이다. 여기에 전파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가중 또는 감경토록 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맞느냐는 식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정치논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의 누구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단독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상소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를 더욱 거세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내홍에 빠지거나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분열된 모습을 바로잡지 못한 채 표류한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를 사법화하고, 법원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수준 낮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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