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재명, 즉각 항소 방침 “수긍 어려운 결론” 민주당도 대책 마련 ‘분주’…장외 집회로 공세 강화할 듯 대법원서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웃으며 법정에 들어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범행의 죄책과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만 해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고검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약 7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배웅차 모이기도 했는데, 한 의원은 “이 대표도 무죄를 확신하고 들어가신 것 같다”며 “당내서도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부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 한참 동안 무표정으로 법대를 응시했다. 이후 법정에서 나와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등 이어지는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문 채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재판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내 이기리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판례가 생긴 수준 아닌가”라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1심 판결을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날 선고를 고리로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향후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원에서 복귀한 이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원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은) 1심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 의연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주의, 민생 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도 “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3차 장외 집회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무기한적이고 무제한적인 검찰권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무기로 앞세운 김건희 정권으로부터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의혹 등은 아직 심리 중이다. 만일 이날 선고된 판결이 대법원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2027년 대선과 2032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