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기만... 대참사" "배민과 쿠팡, 둘만 상생"

[90초 경제뉴스]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 '후폭풍'... "살생협의체"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이정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출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겠어요. 상생안 기대하며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하며 버텼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 이 대단한 정부에 뭘 바랬는지..." (네이버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회원 A씨)

어제(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 115일 만에 내놓은 상생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상생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빠르면 내년 초부터 3년간 2.0%∼7.8%로 낮춘다.

둘째, 이 부분이 거센 반발의 핵심인데요. 점주 부담 배달비를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거래액 상위 35%는 2400원∼3400원, 35%∼50%는 2100원∼3100원, 그 이하 거래액 입점업체는 1900원∼2900원. 현재는 거래액과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1900원∼2900원이니 많은 점주들의 경우 배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어제 도출된 상생안을 '을사보호조약'에 빗대면서 "너무 기가 차고 눈물이 난다"거나 "배민과 쿠팡, 둘만 상생"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글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영업하는 국민들은 완전 죄인이고 호구네요. '상생협의'라는 타이틀은 걸고 시작했는데, 뭘 그리들 잡수셨는지 무조건 배민·쿠팡 편을 들어주고, 결국 자영업자들은 원래 노예라는 결론을 지어 버리네요."

"배민과 쿠팡, 둘만 상생."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살생협의체!"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15일 '배달자영업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상생안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상생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수수료와 비교하면 오히려 인상됐다"면서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배달비를 일부 구간에서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앱사에 대부분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자영업자는 상위 35% 구간에 속하므로 배달앱사는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35% 미만에서 보는 손실을 35% 이상 구간에서 메꾸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상생안 도출 과정 절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안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배포된 입장문을 통해 "배달앱 매출은 높지만 연매출은 낮은 중소규모 외식업체들을 상위 35%로 편입시켜 수수료와 배달료를 높이고, 배달앱 매출도 거의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수수료 2% 낮춰준다고 생색내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최종이다, 최최종이다라면서 협상을 끌고 오더니 결국에는 '반쪽짜리'를 상생안이라고 발표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미디 같았던 상생협의체가 끝났다"며 커뮤니티에 어제 상생안 소식을 전한 이의 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가격 인상만이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원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전세와 월세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공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16%(전월 0.19%), 월세가격지수는 0.13%(전월 0.11%)로 각각 상승세였습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0.07%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0.10%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지 1년 만입니다. 미국에 유리한 무역 수지를 위해 해당 국가의 환율 개입 여부를 관찰하겠다는 것인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지속하자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시장 개입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국은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 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정현 대표이사가 최근 직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친 김용만 전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이날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표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 직원에게 큰 상처를 줬고, 가맹점주와 임직원마저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직원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