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영업자 기만하는 배달앱 상생안 규탄한다"

"수수료에 배달비까지 인상"
수수료 한도제와 우대수수료 포함하는 온플법 제정 촉구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데일리안 최승근기자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차등수수료 도입 등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외식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외식업 단체들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마련한 상생안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높이고 배달비까지 인상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은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합의를 최소한의 합의를 위한 중재기준을 발표했지만 이번 상생안은 스스로 발표한 중재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배달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생협의체 날치기 합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 상생안은 배달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50%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하위 20%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적어 사실상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은 업체들이 많고, 배달 매출보다 홀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의 경우 연매출은 높아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협의체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상위 35%, 즉 배달앱 수수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안이 "외식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협회는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다"면서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