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韓 기업 ‘비상’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폐지 계획
정부 “확정되지 않은 사안...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테슬라 전기차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계획이 실행될 경우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폐지에 관해 회의했다. 보조금 폐지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IRA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다. IRA는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제혜택을 준다고 규정했고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체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늘려온 바 있다. 이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풀이가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 테슬라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가 약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