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메타의 고난, 이제 시작?…EU, 메타에 1조원대 과징금 부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조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본국인 미국에서도 반독점 소송을 앞두고 있는 메타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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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타 본사. 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메타에 7억 9772만 유로(약 1조 1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메타가 유럽경제지역(EEA) 권역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이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EU의 경쟁법 조항인 TFEU(EU 기능에 관한 조약) 10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켓플레이스는 메타가 운영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페이스북에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함으로써, 모든 페이스북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든 원치 않든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속하거나 정기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것이 메타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 업체들을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페이스북에 광고하려는 다른 업체들을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놓이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로부터 무료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게재한 행위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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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AFP=연합

이번 조치는 SNS(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메타에 부과된 최초의 EU 반독점 벌금이고,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날 EU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는 “메타는 페이스북에 광고하려는 다른 광고주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했고, 마켓플레이스에는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점을 제공했다”며 “이는 EU 독점 금지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메타는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집행위의 결정은 혁신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새로운 진입자 마켓플레이스로부터 기존 유럽 시장 내 대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최근 EU에서 연이은 고초를 겪고 있다. 지난 12일 메타는 “EU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가격을 40% 인하하고 수주 안에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덜 개인화된’(less personalized) 디지털 광고를 볼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EU 자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이사회가 맞춤형 광고를 보지 않는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비용 지급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다. EU 집행위도 이 방식에 디지털시장법(DMA)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도 메타는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법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는 규제 기관의 추가 요구를 받았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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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아야해

메타를 겨냥한 제재는 EU 뿐 아니라 본국인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거절했다. 앞서 FTC는 메타가 초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1차로 FTC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타의 소송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6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대선 기간 동안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향한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노출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으로 메타가 당면할 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9월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그(저커버그)가 이번에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면, 2024년 대선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다른 이들처럼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20년 6월 저커버그가 트럼프 당선인(당시 대통령)의 자극적인 게시글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역겹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메타는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지지자들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계정 등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지난 3월 미 의회가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을 없앤다면 페이스북과 저커버그 사업이 2배로 성장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사기를 친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메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