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

"사법부의 독립성 확인시켜줬다"
"李·민주당, 겸허히 받아들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라며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