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판단... 피선거권 박탈형

[김종훈 권우성 이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기사 보강 : 15일 오후 5시2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핵심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오는 25일 또 한차례 이 대표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재판부 "발언 허위, 고의적... 죄책 무겁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취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 발언의 경우 주요 발언 세 개(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 중 두번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1월 6일경부터 1월 16일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년 1월 12일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면서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라며 "(허위 발언의)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두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몰랐다'는 발언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공소사실인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받았다' 발언은 전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백현동 발언 당시, (이 대표는) 미리 패널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22분간 서서 주문 들은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항소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이날 이 대표는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의 주문을 22분간 피고인석에 서서 들었다. 중간중간 한 부장판사의 입에서 "유죄",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이 대표는 긴장한 듯 침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마이크를 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전히 부인하는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물어봤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빠져나갔다.

이날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4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피선거권 박탈형' 소식에 지지자들 눈물... 오전부터 찬반 집회로 어수선한 서초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 대표의 유죄에 피선거권 박탈형 소식이 전해지자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고, 일부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대로 2개 차로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무대에는 "국민이 심판한다, 정치검찰 해체"라고 쓰였고, 참여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반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서초동 지검과 법원 사이 도로에서 양 방향 한 개 차로씩을 차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단상에는 "이재명 법정구속"이라고 쓰여 있었고, 참여자들은 태극기 또는 성조기와 함께 "재명아 깜방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마이크를 잡은 일부 참여자는 "한동훈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지-반대 양 측의 집회에 경찰 병력까지 어수선한 가운데 법원 측은 오전부터 동쪽과 서쪽 출입문에서 출입자들의 가방을 검사했다. 법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검사했으며, 또한 손팻말이나 태극기, 풍선 등 시위 용품을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핬다.

▲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