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업체 상생안 나왔지만…가맹점주 반발로 '반쪽합의' 위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날치기 합의와 관련해 합의안 폐기, 재협의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합의안이 '반쪽 합의'가 되는 분위기다. 단체별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수차례 회의 끝에 합의안이 도출이 된 것을 높게 평가했지만, 가맹점주들은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다.

소공연은 15일 논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며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 사의(謝儀)를 표한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합의안이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상생협의체는 이날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합의안 채택에 반대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소공연은 "3년 연한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실효적인 논의 테이블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과 달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했다.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한데,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이게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오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의체 합의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상생협의체가 상생을 위한 회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배민의 최초 수수료율인 6.8%보다 1%포인트 올랐고, 배달비도 인상됐다.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