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여당 반란?…송언석 기재위원장, 회의 3분전 野에 통보 법안 상정
‘소수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돌연 시끄럽다. 정치권에선 “거야(巨野) 위원장들의 행동을 보란 듯 모방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15일 기재위는 당초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소집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오전 중엔 열리지를 못했다. 갈등의 발단은 이틀 전 송 위원장의 일방적 전체 회의 개회 통보였다. 송 위원장은 13일 오후 5시 7분쯤 야당에 5시 10분 전체회의 개회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야당 위원들이 미처 참석을 못 한 상태에서 송 위원장은 개회 1분 20여초 만에 정부 세법개정안 등 총 402개의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조세소위로 회부했다.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가량 깎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이 오후 전체회의 일방 개회로 맞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소수당 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재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세법 개정안 논의는 개시하기 위해 송 위원장이 머리를 쓴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14일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20인에 대해 사실상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위 관계자는 “평화롭던 기재위에서 난데없는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원장실로 야당 위원들이 들이닥쳐 종이를 찢고 소리를 치는 등 항의가 매우 거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가히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운영위·법사위·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 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 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둑 자른 건 ‘착한’ 단독 처리이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긴 건 ‘나쁜’ 단독 처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지원·전율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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