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2만3000여건 처리"

2년6개월간 6661건 해결
국민 26만명 고충 해소
저출산·청년·공정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만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국민 26만여명의 갈등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이 중 6661건(28.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해결된 집단민원은 66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해결 민원으로는 영주다목적댐의 준공을 통해 도로개설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해당 댐은 7년간 준공이 지연돼 주민 3만3000여명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경북 포항시의 수성사격장에 대한 집단민원도 해결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 해결에도 힘썼다. 대표 사례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지원과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저출생과 청년, 공정 등 3가지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저출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사회진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공정 분야에서는 암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기간도 대폭 줄었다. 행정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한 처리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선호돼왔다. 2022년 당시 평균 75.8일로 집계됐던 행정심판 처리 기간은 지난달 기준 55.4일로 20일 감소했다.

권익위는 심판 과정에서 국민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확대하기도 했다. 2022년 65건이었던 구술심리 건수는 지난달 기준 132건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향후에는 국민들이 자택에서도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보겠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