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인하 상생안 마련…내년부터 3년 간 적용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상생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진통 끝에 14일 극적 합의를 이뤘다.

협의체는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방안에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던 쿠팡이츠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115일 간 12차 회의 끝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면서 양극화 해소에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참여자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완화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체, 자영업자 간 상생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생협의체는 일부 입점업체 반대에도 거래액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의 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2.0∼7.8%로 정한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해왔다. 상생협의체가 결정한 최고 수수료는 이보다 2.8% 포인트 높지만 현행 9.8%와 비교하면 2% 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거래액 상위 35% 점주는 현재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 3400원을 내야 한다.

상위 35%는 중개 수수료 7.8%를 적용받는데 주문액이 2만5000원이 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지고 2만5000원이 넘어야 현재보다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상생협의체 출범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 출범했을 때 시장의 60%를 차지한 1위 사업자 배민 수수료는 6.8%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식당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상생협의체 출범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거래액 하위 20% 업주는 수수료 2%를 내지만 나머지 80%의 업주는 6.8∼7.8%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배달비 부담도 최대 500원까지 늘어난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신경전을 하며 배민이 상생협의체 출범 일주일 뒤인 지난 8월 1일부터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동일한 9.8%로 인상했다.

이날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