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6개월, 여야 '연금개혁' 허송세월

연금개혁 특위 구성 놓고 이견
특위에서 다루자 vs 상임위에서 논의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어떤 기구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으로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양당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지난달 여야는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출범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15일 국민의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연금개혁특위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지 않고, 야당이 더 많은 위원 수를 가져가는 안 등 중재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국회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각종 특검법 정국으로 여야가 대치 상황이었던 점도 연금개혁 논의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고 나름의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국민연금 모수 개혁도 하지 못했기에 특위를 다시 만들기보다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할 경우 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반면, 소위에서 논의하면 야당 위원의 수적 우위가 유지되는 점도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미온적인 이유다.

국민의힘은 2022년 7월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왔던 것처럼 22대에도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개혁에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도 다루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범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연금 납부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44% 수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연금개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