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단계별 대응책 마련될까[양낙규의 Defence Club]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공식화
윤대통령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전망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공식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한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된 대응에 발맞춰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조율된 대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이 쿠르크스 지역에 투입된 독립적인 사단 형태로 편성해 특정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파병’이 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러시아군의 지휘통제를 받는 용병이 아니란 의미다. 한미일이 파병을 공식화 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에서의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의 무기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현장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입장을 14일 재확인했다.

통일부에 이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모니터링 파견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전술과 전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군 포로가 발생할 경우 신문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북한군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할 수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후 대(對)러시아 협상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방어적 성격 무기 체계를 지원하고 향후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단계별 접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 체계, 155㎜ 등 포탄, 무인기(드론) 전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가 우선지원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연일 미사일이 날아와 공습경보가 울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공 체계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다. 천궁Ⅱ 같은 탄도미사일·항공기 요격 체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이스라엘·중국·러시아·한국 정도다. 다만 천궁Ⅱ는 현재 우리 군 및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에 납품해야 해 당장 지원할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보병용 지대공 무기 신궁 등도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방공 무기로 검토되고 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한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구’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며,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효용이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