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년 만에 美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왜?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환율 보고서
韓 지난해 11월 후 1년 만에 포함
3개 기준서 무역흑자·경상흑자 해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마지막 환율 보고서에서 1년 만에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지정된 환율대상국에서 7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제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재무부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6개국의 경우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대상국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2015년 제정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상위 20개 교역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정책을 평가한 뒤 환율에 대해 심층·관찰대상국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흑자, 최근 12개월 중 최소 8개월의 달러 순매수액이 GDP의 2%를 넘는 경우의 3가지로 분류된다.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분석국, 2개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지난 6월 재무부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기준만 지적됐지만, 이번에는 경상흑자 기준까지 충족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포함됐다. 한국은 연간 대미 경상수지 흑자에서 전년 대비 0.2% 증가한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이 원화 절하 제한을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GDP의 0.5% 수준이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외환 시장이 예외적으로 무질서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개입이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며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한 환율 조작국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당국의 환율 개입 미공개로 투명성이 결여돼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작성됐다. 다음 보고서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서 나오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미 무역흑자를 크게 내는 다른 국가들에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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