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15·25일 李 판결 앞두고 부산스러 민주당
치졸한 검·경 예산 삭감…무엇이 두려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 및 위증교사(25일) 혐의 선고를 앞두고 안팎으로 부산스럽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서초동 총동원령' '서명운동' 등 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예산을 놓고 법원·검찰·경찰을 향한 노골적 압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5일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전국 거점 지역마다 버스 10대를 대절하고, 기차·항공료 등 교통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13일엔 재판부에 103만명이 참여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을 제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 다음 날인 16일 '광화문 총동원령'을 내렸다. 앞서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향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이 대표를 향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모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도 1700여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대규모 장외집회와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은 그나마 양반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돈주머니'를 두고 재판부와 검경 길들이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 대법원 예산을 240억원 넘게 증액했는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법무부·검찰 예산은 500억원 가까이 깎았다.

이 대표는 아예 대놓고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보복성으로 경찰청 예산의 삭감을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토록 부산스럽게 소란을 떨 이유가 없다. 예산을 두고 검·경을 향해 '어린아이에게 말 안 들으면 사탕 안 줘' 식의 협박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라고 보기엔 너무나 치졸하다.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전전긍긍하지 말고 조용하게 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