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퍼렇게 날 선 칼 갈고 돌아온 대통령, 이제 시작이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단독주의, 과연 미국을 더 강하게 할까

[임상훈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를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 통치권자를 교체하는 법률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선거라는 제도적 방식을 이용해 반제도적 일탈을 택했다. 그 수단으로 정치 이방인을 택한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부차적이다. 그 결과가 미국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는 향후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역사와는 다른 길로 미국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낯선 미국은 이제 시작됐다. 트럼프 정부 1기가 실험적 혼란기였다면 4년의 숙려기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용인했다. 권력을 맛본 자의 권력 의지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시퍼렇게 날 선 칼을 갈고 돌아온 그 권력 의지를 유권자들이 다시 허용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미국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 새로운 미국이 더 나은 길일 거라 확신할 것이다. 그만큼 미국은 지쳐 있다. 극약 처방이 유일한 소생술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 가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다.

미국 경제 질서와 패러다임 뒤흔든 트럼프의 등장

미국 정치사의 대부분은 정당사와 함께한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이 정당의 일원이었고, 미국의 주요 정책과 국민 설득 과정은 늘 정당을 통해 이뤄졌다. 그 정당들이 결성과 해체, 분리를 거듭하면서 현재의 민주-공화 양당 체제를 만들어왔다. 건국 초기, 미국 정치의 최대 이슈는 연방제의 성격과 그 권한에 집중돼 있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와의 관계가 향후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건국 직후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가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이었다면, 이후 미국의 국가적 어젠다는 남부 중심의 농업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북부 중심의 공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로 옮겨졌다. 노예제 유지 또는 폐지 논쟁도 흔히 생각하듯 인권의 문제였다기보다 산업의 방향에 따른 이해관계의 문제였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노예제도를 통한 농업 성장을 추구했고 공화당은 노예제를 폐지해 자유 노동 시장의 확장을 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창당 이후 줄곧 같은 이념적 노선을 고수해 온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해 최대한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민주당이 저소득 노동자층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반면, 이에 반대한 기득권층은 정부 개입을 경계하고 자유방임을 선호하며 공화당을 향해 결집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인권 문제가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진보-보수 대립 구도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로써 두 당은 180도 뒤바뀐 진영 교대를 이루었고, 민주당은 공업 지역을 기반으로 인권 존중과 정부 개입을, 공화당은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자유주의와 정부 불간섭을 지향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원활한 권력 이양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 연합뉴스

20세기 후반 들어 이념적 변화를 주도한 것은 공화당이었다. 민주당으로 모인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소수자와 빈곤층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고민할 때, 공화당은 1980년대 들어 전례 없는 정책 실험을 이끌었다. 이 실험은 이후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선봉에는 로널드 레이건이 있었다.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등장한 이후 1980년 레이건이 당선될 때까지 48년 동안 민주당은 32년을 집권했다. 그 사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도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을 추구했지만, 정부의 일부 규제 역할은 수용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닉슨 정부의 환경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1981년 레이건 집권 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감세,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자유주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부터 정부 규제는 부정적 프레임에 갇히고, 공공지출 삭감, 복지 시스템 축소, 개인 책임의 강조가 두드러진 사회가 형성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집권 전까지 이어졌으며, 그 사이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한 시기에도 신자유주의 이념은 미국 사회의 지배적 기조로 자리 잡았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뒤바꾼 사건이었다. 좁게는 공화당의 기조를, 넓게는 미국의 경제 질서와 패러다임을 뒤흔들어 놓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진보적 공화당은 20세기 들어 보수 정당으로 변모하였고, 보수정당으로의 공화당은 점차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트럼프가 추구하는 경제 정의는 재정 건전성과 시장의 자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면서도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재정 적자는 커지고 국가 부채는 장기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의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을 이끌 수 있으나, 미국 경제의 장기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바이든 정부 당시에도 재정 확대는 있었지만 사회적 투자와 인프라 지출을 통해 장기적 경제 회복과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 재정 확대였다. 두 정부의 재정 확대에는 목적과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단독주의' 예고한 트럼프주의

▲ 2019년 11월 7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규탄했다. ⓒ 유성호

트럼프주의의 이단적 성향은 대외 정책에서 더 두드러진다. 공화당의 고전적 보수주의 시기에는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비개입주의가 기본이었다.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직접적인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민주당 주도의 정책과 냉전 현실 속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빈번해졌고, 이는 국가 이익을 위한 개입주의의 대대적 천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네오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트럼프주의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비개입주의)와 개입주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안보관을 의미한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미국은 유일한 초대강국으로 부상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다자주의가 요구됐지만, 확고한 원톱 지위를 가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다자주의 협정이나 국제기구 탈퇴도 불사한다. 이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에 대한 우려에도 개의치 않는다.

트럼프주의는 이렇게 미국의 전통적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단독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이란 핵 합의 탈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이 과거보다 더욱 단독으로 행동할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압도적인 국방력과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 질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유일한 초대강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탄생이 확실시되고 나흘 후,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야드 알루와일리 군 참모총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앉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자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동의 안정을 더 이상 전적으로 미국의 중재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홍해와 아덴만 해군 연합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오히려 이란에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역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6일 오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기에 앞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전화 통화를 나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이 사실을 전하며, 두 나라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통합되고 강하며 자주적인 유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자체 방위군 창설에 적극적인 인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압력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면,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영향권에 머무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의 단독주의가 과연 미국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차 대전 이래 80여 년간 유지해 온 리더십을 내려놓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인가. 어쨌든 내년 1월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정식 출범한다. 트럼프 4년과 바이든 4년을 경험한 미국인들이 내린 선택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해 유럽과 서아시아는 조금씩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운명 역시 이를 방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