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두고 온 수험표까지 수송…"콜택시냐" 경찰 불만 터졌다

이해준 2024. 11. 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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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95지구 제2시험장인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지각한 수험생이 순찰차에서 내려 달려가고 있다. 뉴스1

수학능력시험 때 경찰이 순찰차로 지각 위기에 처한 수험생을 구해주는 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직무집행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라는 시선과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낫다는 반론이 맞서는 것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 당일 전국에서 수험생을 154차례 경찰차로 실어 날랐다. 또 집에 놓고 온 수험표도 9번이나 찾아주는 등 187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직장인이 익명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수험생 호송이 이제 경찰 전통 업무냐", "긴급신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현직 경찰관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우리가 콜택시냐", "돈도, 가오(폼)도, 자존심도 없다"라는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호의가 반복되면서 부조리한 관행이 됐다는 주장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사용될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선의 한 경찰관은 "수능이 아닌 다른 중요한 시험의 수험생들이 경찰에 특정 편의를 요구하지 않듯이 결국 본인 책임"이라며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경찰관은 "오래 고생하는 일도 아니고 아침 잠깐인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수험생 수송한다고 도둑을 안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나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이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모범운전자 등 1만1343명을 투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경찰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유형의 일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다만 "주민 편의라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성도 있기는 하다"며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업무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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