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최종 상생안 나와… 2.0~7.8% 차등수수료 3년간 시행

배달비도 거래액 규모 별로 차등화
입점단체 2곳 퇴장 ‘반쪽 타결’ 그쳐
배민·쿠팡이츠 내년 초부터 시행

배달 앱 중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꾸린 ‘배달 플랫폼(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협의체)가 14일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배달 앱 거래액에 따라 현행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0~7.8%의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이 핵심이다.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쿠팡이츠가 3년간 시행한다. 다만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2곳은 최종안에 반발하며 중도 퇴장해 사실상 반쪽짜리 상생안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3일 출범 이후 115일 만이다. 협의체에는 배달 앱 4개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입점업체 단체 4곳(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안에 반발해 회의 중 떠났다. 공익위원이자 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만장일치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부족하더라도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상생 방안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업체는 2.0%, 거래액 중위 35~80% 업체는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 상위 35% 업체는 7.8%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대신 현재 1900~2900원인 배달비도 거래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하위 20%와 중위 50~80% 업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액 중위 35~50% 업체는 2100~3100원으로 인상된다. 상위 35%도 2400~3400원으로 오른다.

배달 앱 업체들은 향후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과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기재한다. 또 배달 가격이나 최소 주문 금액을 경쟁 플랫폼과 유사하게 맞춰달라고 점주에게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도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이 어렵다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해당 상생 방안을 내년 초부터 3년 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 방안 도출과 별개로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들은 계속 조사해 법 위반행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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