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확대 여부 관심

창원지법, 15일 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지방선거 예비후보 배·이씨는 기각

[윤성효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54)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창원의창)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아무개(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아무개(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배·이씨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늦은 오후까지 진행되었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뒤 호송 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었고, 기각이 되면서 배씨와 이씨는 풀려났다.

김 전 의원은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만 했고, 명씨는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다가 내렸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구속영장"이라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2023년 11월 사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7600여 만원을 받았고, 이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받은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했다.

또한 명씨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씨와 이씨한테서 각 1억 2000만원씩 모두 2억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강씨가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왔다. 이 사건은 검사가 없는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되어 있다가 지난 9월에 형사4부에 배당이 되었으며, 이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