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지연으로 결국 퇴임 후 유죄 확정된 윤미향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임기를 마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으니 개탄스럽다.

대법원은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위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 6520만원도 가로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다니 파렴치한 일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물론 정의기억연대를 믿고 후원한 시민들에게도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며 실제로는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 급급한 위선적 행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4년2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1심 판결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최종심 판단이 늦춰지면서 지난 5월 4년 임기를 마쳤다. 숱한 비난과 의혹 속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혜택은 다 누렸다.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임기 내내 세비도 지급된 셈인데 분통터지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 지연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시간 끌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윤 전 위원의 재판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오랜 시간 미뤄졌다. 법조계의 오랜 경구처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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