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포퓰리즘… 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제 추진할 것”

[국민 초대석]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횡재세 주장은 정유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포퓰리즘적 사고”라며 “새 임기 내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

박주선(75) 대한석유협회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재임 기간 국회와 얽힌 굵직한 정유업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횡재세를 잠재우기 위해 이중과세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야권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최근에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면제를 위해 뛰고 있다. 지난 7일 여의도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난 박 회장은 “현행 세법상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도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ℓ당 19.55원 부과하고 있는데, 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 원료에 개소세를 매기는 것은 개소세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개소세법 개정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업은 국가 중추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고보다는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발상 전환과 획기적인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 임기를 마친 박 회장은 재선에 성공해 지난달 13일부로 제25대 회장으로서 임기를 새롭게 시작했다.

-협회장 재선은 드문 경우다. 지난 2년 재임 기간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 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힘을 보태 국내 정유사도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를 꾸준히 설득해 횡재세 부과 논란을 잠재웠고 석유제품 가격 공개 확대 시도에 대해서도 정유업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관철하는 것이다. 또 SAF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을 더 끌어낼 생각이다.”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놓고 정유업계 불만이 많던데.

“석유 정제 공정에 원료용 중유를 쓰는 세계 66개국 중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쟁국 일본에서는 중유에 세금이 아예 붙지 않고 중국은 원료로 사용할 때는 세금이 면제돼 우리만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 여야 모두 문제점에 공감해 지난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세수 이슈로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SAF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가.

“우리는 항공유 세계 수출 1위 국가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국내 정유업계도 수소첨가바이오에너지(HVO) 생산 기술을 통해 SAF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원료 조달 문제로 투자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HVO 생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SAF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의 생산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의정 활동하던 시절과 비교해 석유산업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지. 횡재세 같은 게 대표적이다.

“협회장 부임 전에는 막연히 정유사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생각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오르기만 하면 정유업계가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여겨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실정을 모르고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기름값이 비싸다’는 인식은 유류세 때문에 형성돼 있는데 사실 국내 정유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은 주요 수출 품목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을 주고 원유 수입액의 약 60%를 수출로 회수하는 등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정유사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지난해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어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 정유업계는 어려운 환경에도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믿고 9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 세 부담 증가로 집행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또 한-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개별 산유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교역 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주유소 수가 매년 감소세다. 석유제품 안정적인 공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없나.

“최근 3년 주유소 감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4.9%인데, 서울과 부산은 각각 9.8%, 9.7%씩 줄었다. 주유소 수 유지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입점 업종 제한과 건축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이나 소매시설, 물류센터 등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점 제한을 완화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 유외 사업 확대 등 복합 개발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정유업계에서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가령 e-퓨얼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U), 제3세대 바이오연료 등 미래에나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현재의 정책에 반영할 경우 당장 산업계는 비용은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