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관세 폭탄’ 타격 한국이 4위…정부 외교력 진가 발휘할 때

박현영 2024. 11. 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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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공약 실행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중국산에 60%, 나머지 모든 나라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이 이행되면 주요국은 대미 수출뿐 아니라 글로벌 수출, 나아가 경제성장률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안츠 트레이드’에 따르면 한국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예상되는 수출 손실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에 25%, 나머지에 5% 관세를 매기는 ‘제한적 무역전쟁’ 시나리오와 중국 60%, 나머지 10%를 부과하는 ‘전면전’ 시나리오 모두 한국은 EU·중국·일본 다음으로 글로벌 수출 감소(2025~2026년)가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나라 경제 규모와 총수출액을 고려하면 한국이 입을 상처가 가장 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미 수출국만 다급한 건 아닙니다. 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미국 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산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즉 상당수 미국 기업이 관세 면제 방법을 찾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로비회사 전화통엔 불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중국산 아이폰이 고율관세를 피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삼성과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템’인 아이폰 가격이 오르면 역시 곤란해지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수출 기업의 로비력이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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