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공의 보수 많다" 예산 25% 삭감…‘김건희 예산’은 통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931억1200만원 감액한 2771억 1100만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책정한 3702억2300만원에서 4분의 1을 삭감한 것이다. 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하고,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 등에서 총 931억 12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며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3일 회의에서도 전공의 지원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에게 “고급 공무원들도 (연봉이) 5000~6000만원인데 전공의 (연봉이)이 7000~8000만원”이라며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냐. 국가가 이렇게 돈이 남아 도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거금을 들여 돈을 지급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사업’이라고 비판했던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74억 7500만 원을 감액한 433억 5500만 원이 책정돼 통과했다. 정부 책정액(508억3000만원)보다 15%가 감액된 액수다. 앞서 민주당은 자살 예방 등에 관심을 표한 김 여사가 개입한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당초 모두 삭감하려 했지만, 검토 결과 사업 방향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시스템 설계를 제대로 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