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하원 다수당 확정…행정·입법·사법권 쥐락펴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13일(현지시간)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의석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이미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백악관을 차지한 데 이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를 달성했다. 앞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100명 가운데 52명 이상을 확보하며 다수당을 확정했다.

공화당은 내년 1월3일 공화당은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두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트럼프 2기 정부는 감세와 국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대폭 개정 등의 핵심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과 입법은 물론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지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확고한 보수 우위체제로 구축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입법·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몇몇 중요한 사안에서 자신에게 우호적 판결 경향을 보이는 환경에서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견제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