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민주당 공개 비판 "상법 개정은 먹튀조장법"

"섣부르다... 지금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할 시기 아냐"

[이정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을 두고 "섣부르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경제 8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 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8단체는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도 주장했다.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경제 8단체는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 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1월 14일 오후 4시 40분 현재 45개사(기업공시채널 KIND)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