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경쟁력 회복 '해법 찾기'…"이전 공공기관과 손 잡아야"

이전 공공기관과의 거래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재투자해 경제 되살려야

BNK금융그룹(왼쪽부터),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 본사 전경. ⓒ각 사

국내 지방은행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각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의 협업이 해법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자금을 지방은행에 유치한 후 이를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들도 성장 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신진교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등 직접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예경택 BNK경남은행장, 황병우 아이엠뱅크 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등 6개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지방은행들의 역할론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1960년대 6.5%에 그쳤던 수도권 인구집중률은 2023년 들어 50.7%에 달했다. 이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70년 이후 정부가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개발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여전히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시에 지방소멸도 심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소멸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59개로, 국토의 11.8%만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나머지 88.2%의 비수도권을 삼키는 심각한 국토불균형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은 막대하다. 지방은행은 수신잔고 대부분을 지역으로 재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는 부족하다. 2005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신 교수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역은행 수신액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 실질총생산은 0.45% 증가하고, 근로자수는 0.26% 늘어난다. 중소기업대출액 역시 1.04% 증가한다. 신 교수는 "지역은행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경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 후 비수도권에 대한 금융 불균형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교수는 지역은행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늘어나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은행은 수신잔고 대부분을 지역 내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공공기관의 운영자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하면 지역 경제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지역 기업의 투자재원 역시 확보된다"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도 금융 혜택을 받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모색' 자료 발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실제 해외에서는 은행이 지역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CRA)'은 대형 상업은행들의 지역 재투자 실적을 해당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상업은행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유도하는 식이다.

지방은행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 출연하는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기금을 지역은행에 유치해, 중소기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지역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행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여실히 부족한 실정이다. 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1~3순위 주거래은행 중 NH농협은행이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27곳이었다. iM뱅크는 7곳, 부산은행은 7곳, 경남은행은 3곳에 그쳤다.

신 교수는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을 선정할 때의 기준인 자금집행 및 운용, 법인카드 관리, 임직원 복지 및 기타사항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거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지방 은행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손을 잡아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지역 금융 소외계층를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비율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에 지역은행과의 거래실적을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