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참여않기로

조문규 2024. 11.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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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기존 안에서 한 발짝 양보했다. 다만 추천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토(veto)권을 넣기로 했다.또, 특검법 수사 대상도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 14개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2개로 대폭 축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 전인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통과시킬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약강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한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에 찬성을 밝힌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악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 삼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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