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유죄판결 확정…진보 진영 행태 분명히 기억하겠다"

"4년 2개월만의 확정…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재판 회복'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과 연대할 것"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을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서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윤미향 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 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범죄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해 장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를 속여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며 "한마디로 윤 전 의원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윤 전 의원을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 결과를 본 국민들께서는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지연된 '정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 전 의원과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