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이준석 현상의 도래... 하이브리드 통치시대 온다 [소셜 코리아]

[소셜 코리아] 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의 미국 대선 결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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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진]

▲ 지난 6일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자 파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 AP/연합뉴스

상승하던 미국 진보주의자들의 꿈이 현기증을 내며 추락해버렸다. 바이든의 걸출한 IRA(인플레감축법) 성취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를 도구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내딛는 꿈 말이다.

미국 유학 전에 진보적 역사학자 마이크 데이비스의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을 읽으며 우파의 나라 미국이 언젠가는 진보주의로 일 보 전진하리라 희망하던 나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데이비스와 내가 꿈꾸던 사회민주주의를 향한 일 보 전진은커녕 오히려 파시즘(라이트) 시대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군사작전은 한국 민주당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악몽이 되어버렸다.

1930년대 지구적 대격변의 시기에도 미국은 유럽과 달리 파시즘 대신에 뉴딜 자유주의를 선택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유권자는 히틀러와 푸틴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후보를 주저 없이 선택했다.

도대체 미국과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아주 짧은 1차 연구노트를 통해 향후 체계적 분석을 위한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후 출구조사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겠지만 일단 이번 대선에서 음미해 볼 현상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전국 유권자와 경합주에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했다.(전국 득표율 트럼프 50.5%, 해리스 48.0%)

-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유권자들의 선택이 선명하게 갈렸다. 이제 인종이나 경제 지위보다 학력이 유권자 선택을 이해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고졸은 56%가 트럼프, 대졸은 55%가 해리스 지지)

- 더 이상 청년층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집토끼가 아니다. 2020년 바이든은 30대 미만 남성에서 11%포인트 이상 우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NBC 출구조사에서 트럼프는 30대 미만 남성에서 해리스를 2%포인트 차로 눌렀다. 심지어 청년 여성에서 바이든의 35%포인트 우위는 2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 민주당 승리의 기본 공식인 오바마 정치연합이 해체되고 흑인, 히스패닉 등의 남자들이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다. 전체 득표율에서 흑인은 2020년에 비해 해리스에게 2% 덜 투표하고 특히 결정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2020년에 비해 16%나 덜 투표했다. 히스패닉은 더 놀랍게도 46%가 트럼프에게 투표했고 해리스는 2004년 이래 20년간 민주당 후보 중 최악의 득표율을 보였다.

- 민주당은 트럼피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폭넓은 정치연합(소위 반파시즘 전선)을 구성했지만 교외 백인 여성들이 기대한 만큼의 표를 던지지 않았다. 해리스팀이 히스패닉 남자 등에서 상실한 표를 상쇄하기 위해 크게 기대한 백인 교외 여성들 표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53 대 46으로 눌렀다.

- 트럼프는 민주당을 네오콘의 집결지로 비난하고 피스메이커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기간 트럼프는 외교안보에서 강경 우파인 리즈 체니의 해리스 지지를 근거로 민주당이 전쟁광이라 비난했다.

- 트럼프는 수차례의 사법 위기를 모두 돌파했으며 집권하면 군대, 사법부 등을 복수의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기대한 연방, 주 차원의 전방위적 사법 과정 중 가장 영향력이 약한 스토미 대니얼스 케이스만 유죄 평결을 받았고, 이를 포함해 판결이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집권 후 첫날만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위의 현상들은 종합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번 대선 초반부터 강연이나 방송에서 필자가 가설로 제기했던 테제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이 거친 가설들은 체계적 데이터를 통해 정교하게 진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전반적 시대정신은 트럼프 편이다

나는 이번 대선 초반부터 기본적으로 경제 및 '법과 질서'(law and order), 이 두 가지의 담론이 시대정신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선 초반 한국에서는 지식인들이 대부분 인플레에만 주목해 경제 선거라고 규정하곤 했는데 이는 반쪽만 진실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실제 복잡한 현실이 어떻든 간에 유권자의 인식에서는 줄곧 경제 무능과 무질서 세력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백악관 내부의 치열한 노력을 들여다보면 이건 너무나 단순한 평가이지만 정치는 인식이 전부다. 특히 안전이란 시대정신에서 이번 선거는 마치 1968년 닉슨이 법과 질서 담론으로 '침묵하는 다수'를 장악하고 존슨 대통령 대신에 나선 험프리 부통령을 누른 역사의 반복이다.

이 강력한 시대정신과 담론 헤게모니에서 크게 뒤지는 후보가 캠페인으로 역전하려면 판을 흔드는 탁월한 선거 전략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리스 캠페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늦은 사퇴로 인해 억울하지만 무능과 혼선으로 점철되었다.

구조적 조건뿐 아니라 캠페인도 중요하다

나는 소위 '인간 문어'로 칭송되는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교수의 해리스 승리 예측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는 장단기 경제, 외교 성공과 실패 등을 비롯해 13가지 자신의 분석 틀을 통해 일찍부터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나는 학계 일각의 이런 구조적 예측 모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들의 결정론적 생각과 달리 현실 정치는 캠페인의 동학이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국에서도 릭트먼 교수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미리 승리를 예측하고 자신의 예측력에 만족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캠페인이란 변수를 뺀 구조적 환경은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줄 뿐 최종 결과를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1968년 닉슨의 승리도 사실은 오늘날 알려진 신화와 다르다. 당시 캠페인 내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부통령 험프리에게 며칠 더 시간이 있었다면 역전이 가능한 선거였다고 지적하곤 한다.

이번 선거에서 나는 트럼프의 수지 와일스 캠페인 매니저에게 주목하라고 방송에서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극단적 자기파괴 본능을 최대한 통제한 수지 와일스의 안정적 캠페인이 다국적 군대가 짧은 시간에 결합한 해리스의 무능한 캠페인을 누른 선거이다.

다수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하는데 바이든 노선을 그저 계승하겠다는 후보가 승리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문제는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캠페인 조직에서 바이든 진영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한 후보의 자질 문제이다.

학위 '분단'(균열)이 완성되었다

▲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지지자들이 뉴욕 거리에서 환호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나는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프리즘으로 올해 해외에서 출간된 <Polarized By Degree>(양극화된 학위)라는 책을 추천해 왔다. 이 책의 핵심 논지는 2012년쯤 이래로 대졸과 고졸 사이에 교육·문화적 변수 등에서 양극화된 정치 현상이 진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저자들의 논지는 위에서 언급한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미국 민주당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뉴딜 이래 노동자 계급의 운동 정당이 아니다. 이제 민주당은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을 찍은 민주당 유권자들(경제에서 민주당의 뉴딜 진보주의를 지지하지만 레이건에게 투표한 민주당원)에게 의존하는 정당도 아니다. 민주당은 이제 여피(젊은 도시 전문직)와 지식인 계급의 정당 브랜드로만 규정된다.

미국판 이준석 현상이 도래했다

위의 책과 함께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프리즘으로 재작년 해외에서 출간된 또 한 권의 책이 있다. 걸출한 정치학자인 야스차 뭉크(Yascha Mounk)가 집필한 <아이덴티티 트랩(Identity Trap)>(정체성의 덫)이다.

이 책의 핵심 논지는 민주당이 선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정체성 정치를 전개해서 당의 외연을 축소하고 포퓰리즘의 반격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이 정체성 정치를 주도하는 진보주의자들조차도 올바른 정치적 발언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불안해하는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번 대선 평가에서 흔히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를 단지 경제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평가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진보주의 확대 경향 속에서 위축감을 보이는 일부 남성들의 보수화라는 현실이 경제 투표와 결합되는 현상을 외면한다. 학위 분단과 이 교육문화적 진보주의는 애초에 좋은 의도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나침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다수 남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신냉전 자유주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나는 바이든과 해리스를 신냉전 자유주의자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냉전 자유주의에 비유한 표현이다. 과거 냉전 시절 소비에트에 대한 환멸감 속에서 그들과의 단순 공존 대신 단호한 이념 투쟁을 선택한 케네디류의 민주당이 오늘날 신냉전 자유주의로 부활했다. 그들은 러시아, 중국 등 비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과거의 온정주의 노선을 접고 단호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완화화)을 선택했다.

하지만 해리스의 패배로 4년간의 이 짧은 실험은 종료되었다. 비유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의 다리 하나는 부러뜨려 향후 패권 경쟁에서 최소한 몇 년간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던 자유주의자들의 열망은 부분적 성공으로 끝났다. 이는 비자유주의 국가들에 다시 부러진 다리의 재활기간을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당선은 하이브리드 통치 시대를 의미한다

뉴스쿨대학교의 앤드루 아라토 교수는 <Populism and Civil Society : The Challenge to Constitutional Democracy>(포퓰리즘과 시민사회 : 헌정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서 전 세계의 포퓰리즘을 분석했다. 이 책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포퓰리즘 정권 중 하이브리드 유형이다. 주로 행정부 등을 동원해 권위주의 통치를 수행하면서 아직 남은 민주주의적 잔재와 결합한 하이브리드를 의미한다.

히틀러에 우호적인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곧장 미국이 파시즘 정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의 견제가 살아 있고, 사법부의 견제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트럼프의 제왕적 행정부, 트럼피즘에 상당 부분 충성하는 상원 등이 펼칠 권위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민주적 잔재 사이에 부단한 투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트럼프의 국내외 통치는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월 5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팜쇼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 UPI/연합뉴스

흔히 트럼프와 같은 우파 포퓰리스트(혹은 억만장자 포퓰리즘)의 특징은 캠페인에 최적화되어 있고 거버넌스에 최악으로 평가되곤 한다. 왜냐하면 캠페인은 기득권에 대한 공격으로 성공하지만 거버넌스는 가치와 이익의 균형 등 복잡한 통치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와 주변 세력 특유의 카오스와 과거 지향의 DNA이다.

트럼프 및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헤리티지재단 등 주변의 극단적 싱크탱크들은 미국을 20세기 초반의 작은 정부(미국 보수 대법원 및 머스크가 원하는 규제의 급진적 철폐), 극단적 보호주의(스무트 할리 법안의 부활), 봉건적 사회 문화(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등)로 돌리고자 한다.

다만 수지 와일스라는 노련한 관리자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훌륭한 첫 포석이다. 그녀는 그나마 당분간 위기관리를 잘 해낼 것이다. 만약 이후 그녀가 다른 무능한 비서실장으로 대체되면 그때가 트럼프 정권의 위기가 본격 시작될 시점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와 주변 인사들의 엇갈린 특징들이다. 트럼프에게 이념은 무의미하다. 그저 부동산업자 시절의 인종주의, 보호주의 성향이 존재할 뿐 세상의 모든 건 거래의 프리즘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기준은 4년의 짧은 기간 내에 무엇을 트럼프 가문(특히 자신)의 브랜드로 성취할 것인가이다. 그래서 노벨상이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이다.

반면 그의 주변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등 중국 디커플링론자로 넘쳐흐른다. 그들의 중요한 기준은 수십 년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무너뜨릴 것인가이다. 결국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 사이에 4년 내내 부단한 엇갈림이 존재할 것이다.

MAGA 운동의 계승자는 '트럼피즘 라이트'이다

내가 트럼프의 비극적 당선을 보면서 유일하게 웃음이 나온 건 올해 에미상을 받은 HBO의 드라마 <석세션>(Sucession)이 떠올랐을 때다. 마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같은 글로벌 미디어 황제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블랙코미디다. 하지만 난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트럼프가 떠오른다. 무한한 자기애와 권력욕, 야수적 본능, 야비한 수법 등의 아버지와 이에 못 미치는 자식들의 이전투구 말이다.

트럼프 당선에 미국 민주당이 유일하게 위안을 찾을 빛은 향후 MAGA 운동의 계승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장남 및 차남 부부, 이방카 부부 등 누구도 트럼프의 마법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그나마 부통령 J. D. 밴스에 주목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밴스 및 그의 배후인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에 주목하자고 강조해 왔다. 향후 나는 이번 선거 일등 공신이자 페이팔 마피아인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그리고 틸의 수제자 밴스에 더 주목할 생각이다. 각각 자아가 강한 이들이 향후 군산복합체 실리콘밸리와 결합한 신우파 운동으로 새로운 노선과 정치세력을 구축해 간다면 미국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대전환은 고통스럽게 오래 걸릴 것이다

▲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1일 버지니아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트럼프의 낙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일부 평론가들이 정치질서 재편(realignment)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미국 정치학계에서 유행했던 이론으로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를 계기로 한동안 정치질서가 새로이 재편되는 현상을 포착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혼돈의 대전환기에 접어든 미국에 안정적 정치질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4년 만에 막을 내린 바이든 진보주의 시대는 4년 단임으로만 끝나는 트럼피즘 시대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어차피 트럼프는 4년으로 종료). 아니 트럼프가 일찍 헤맨다면 당장 2년 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인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문제는 학위 분단의 완성, 노동자 계급의 전반적 이반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향후 최소 8년을 만들어갈 새로운 가치와 담론, 유권자 연합, 그리고 새 후보군과 메시지를 형성해갈 수 있느냐이다.

한국 민주당과 다른 미국 민주당의 실사구시 정신, 회복 탄력성과 내공을 생각할 때 그리 불가능한 과제만은 아니다. 과거를 회고해보면 많은 평론가들이 80년대 미국 민주당의 반영구적 불임 정당화를 예고할 때 빌 클린턴과 앨 고어 등이 주도하는 새 정치블록이 탄생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 민주당 내 중도와 진보 블록의 가치 차이가 90년대에 비해 너무 벌어져 민주당의 단단한 정치질서가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혼돈의 전환기에 외교안보 노선에서도 민주당은 대전략가와 길을 모두 잃었다. 앞으로 당분간 미국 민주당의 비틀거림이 예상된다.

어두운 시절, 어려운 과제가 닥쳐왔다

나는 2016년 출간한 책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에서 오늘날 미국 자유주의자 대 트럼피즘의 대결을 배트맨 대 조커로 비유한 바 있다. 배트맨은 오늘날 때로는 위선으로 위태로운 자유주의 민주주의 질서를 부여잡으려는 리버럴들을 가리킨다. 조커는 새로운 대안 세상의 건설보다는 깊은 분노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자 하는 트럼피즘을 말한다.

할리우드 영화의 달콤한 결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반대로 배트맨(바이든)과 원더우먼(해리스)은 무력하고 조커(트럼프)는 강력하다. 과연 미국의 리버럴과 온건 보수주의자, 그리고 좌파들이 이 어두운 시절(Dark Times), 새로운 미국의 아침(Morning in America)을 열어갈 수 있을까?

나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는 이미 에너지가 고갈된 기존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대담한 상상력과 동시에 노련한 현실 인식의 어려운 균형에 성공할 때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난해한 과제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더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전 세계 정치세력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나의 연구노트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반파시즘, 나아가 사회민주주의로 진전하는 꿈에 성공하지 못한 미국의 정치세력들에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다시 지성의 비관과 의지의 낙관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 안병진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 안병진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바이오크라시(생명 정치 질서)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심영역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 정치를 비교하며 더 나은 가치에 기반한 정치질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관심은 이론적으로 기후위기 등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전환 정치론이며, 실천적으로는 이를 위해 장혜영 의원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노무현과 클린턴의 탄핵 정치학> 등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