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지역SOC 등 예산 1.4조 순증…양평 고속도로 대폭 삭감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문제로 권영진 여당 간사과 문석진 야당 간사가 맹성규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용산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정부안에 담긴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사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1조5160억원 증액되고, 약 458억 감액돼 총 1조4701억원 순증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야당은 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분 반환 부지 임시 개방’ 및 ‘국민 참여 활동’ 부문에서 229억800만원을 삭감한 187억5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또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 62억400만원을 삭감했다.

야당은 예산안 부대 의견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기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날 국토위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666억여원으로 편성하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은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000만원 각각 늘렸다. 김포골드라인 에스컬레이터 혼잡을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5억34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과 야당 단독 의결에 전형적인 정쟁 쇼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