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군 우크라전 참전 공식 확인…'단계적 대응' 본격화 되나

국정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배치된 북한군 전투 참여 평가"
앞서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
포함 단계적 대응 예고한 바 있어

북한 건군절 75주넌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군인들(자료사진) ⓒ노동신문

정보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쿠르스크 지역이 평원 지대라는 점에서 산악 지역에 익숙한 북한군이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를 이어왔다.

전 대변인은 '북한군이 전장에서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장의 관련 사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실전 기여로 북러 군사협력 수위가 상승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단계적 대응'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 대변인은 "단계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면서도 "그 대응과 관련돼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위험한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한 것을 정부 기조 변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이) 결정되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북러 군사협력 수위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단계적 대응에는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가 포함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선 방어용 무기 지원과 공격용 무기 지원을 구분 지어, 북러 협력 수위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