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정권기생·국민 중 선택하라"

"총선 후 당대표가 된 것은 선택하라는 것"
여당 반발 향해선 "'덮고 싶다'는 것 아니냐"
선특검·후특감…현시점 중요한 것은 특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국민대 논문을 들어보이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정권과 기생할 것이냐, 공존할 것이냐, 절연하면서 국민과 함께 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재촉했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쳐지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 치르고 나서 뒤에 머물러 있다가 당대표가 된 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안과 달라진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데, 다만 야당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고 있어 결국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후보 선상에 오를 때까지 '뽑기'를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박성준 원내수석은 수정안에 담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게 사실상 민주당이 비토(거부)권을 갖고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으로 추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고 싶다 이 얘기 아니냐"라고 했다.

이날 특검법이 처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국회 재의결과 여당 측 이탈표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지난번보다는 국민의 여론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선 특검, 후 특감"이라며 "(특별감찰관은)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하라는 게 특별감찰관인데 지금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것이 민심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