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죄 개정, 노력의 결과…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도 해내겠다"

"탈원전 폐기, 금투세 폐지처럼 꼭 필요"
'가상자산 과세 입장' 민주당 향해서는
"정부·여당이 하는 건 관성적 반대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을 환영하며 "이렇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것이고,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법안1소위에서 간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이를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 어쩌면 우리는 그만큼 과거의 냉전 시대의 생각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바라봤다.

이어 "이 법(간첩법 개정안)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가 더 필요하다"며 "왜냐면 이런 간첩 수사와 산업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대공수사) 검찰과 경찰이 특화돼 있는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해내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세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좋아했던 RE100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탈원전을 했던 나라들인 독일·대만 등은 지금 심각한 전력 문제로 AI혁명 문턱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TSMC는 대만의 비싼 전기요금과 잦은 정전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며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제때 늦지 않게 폐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책의 성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AI시대가 중요하다면서 탈원전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나 간첩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 과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준위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 등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해 "금투세는 폐지하자고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를 들고 나오느냐.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경제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만 생각하고, 청년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미참여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성과가 나서 의료상황이 개선되는 게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해서 자기들이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은 없다"고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