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또 본회의 오른다…국민의힘, 불참 예상

민주당, 본회의서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수정안 제출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 여당은 특검을 절대 받을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9월1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내고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