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켜만 봐야"…美 '레드 스윕'에 재정적자 폭증 우려

공화당, 하원 의석 수도 과반 확보
트럼프 공약 공화당 단독 처리 가능
미국 재정적자 더욱 폭증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부, 입법부 권력을 모두 거머쥐는 '레드 스윕(Red Sweep)'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재정적자가 더욱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총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 개표가 일부 선거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이날 동부시간 오후 6시 기준 과반인 218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앞서 공화당은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100석 가운데 52명을 확보해 민주당(47명)을 제치고 다수당이 됐다.

이로써 공화당은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 의회 권력도 모두 차지하게 됐다. 미국에서 '레드 스윕'이 발생한 가장 직전 시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 때인 2003~2007년이다.

양원에서 우군을 확보한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한 각종 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A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최우선으로 추진할 법안 과제는 내년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연장하는 것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집권 때 제정된 이 법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법인세율을 15%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개정 등 트럼프 당선인이 역점으로 두고 있는 공약도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미국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미국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한 1조8330억달러로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사상 최대다. 10월 재정적자도 257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670억달러) 대비 287% 급증했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모두 실현할 경우, 향후 10년간 7조5000억달러(약 1경41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헌법에 규정된 부채한도의 상한선을 대폭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양당은 부채한도(31조4000억달러) 확대를 놓고 치열한 대립을 벌였지만, 내년 회기부터는 공화당 독단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외신은 "부채한도 증액은 의원 과반수 승인만 있으면 가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부채한도는 2025년 1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되면서 국가부채는 지난 8월 기준 35조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미 국채 금리는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로 연일 오름세다.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bp(1bp=0.01%) 오른 4.45% 선에서 움직였다.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 로웨 프라이스는 트럼프 당선으로 국채 금리가 6개월 내 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