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국제거래 세무조사 쟁점 주제로 오는 3일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오는 12월 3일 세종 23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선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백 대표변호사는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고, 기업들이 국제거래 및 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던 도훈태 변호사가 ‘조세조약 관련 판례의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소개하고, 해석 사례들을 심층 분석한다.

마지막 세션은 김병규 고문이 맡는다.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김 고문은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입법진행 방법론과 대응방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백 대표변호사는 “금번 세미나는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국제조세 이슈에 관하여 관련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완성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