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안 발표…5년간 66조원 수출금융 지원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 서비스화가 정체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전(全)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서비스 신(新)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우리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수요가 증가하나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은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 건축을 쉽도록 한다.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향후 5년 간 2조5000억원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다수 부처와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 규모·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와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도 뒷받침한다.

기술(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기술 서비스기업 수요에 맞는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산업 기반 정비·고도화도 한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지침)을 보완해 활용도를 높인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산업 잠재력이 높은 분야 서비스 연구개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