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명태균 "김건희, 막내딸 옷 사라고 돈봉투 줬다"

11월 14일... <조선> · <중앙> 에는 없는 '윤석열 골프 논란' 기사

[손병관 기자]

▲ 11월 14일자 한겨레 6면 기사. ⓒ 한겨레 PDF

1) 명태균 "김건희, 막내딸 옷 사라고 돈봉투 줬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인물 명태균씨에게 운명의 날이 왔다. 14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이르면 밤늦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명씨외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명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명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람이 8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이 한겨레에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최소 8명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천만~3천만원의 돈을 냈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3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들에게는 그 이상의 웃돈을 받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구소에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강혜경에 따르면, 명태균이 이들에게 윤석열캠프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선을 소개해줬고, 일부는 이 기구의 지역간부 자리를 받았다.

8명 중 한 명이 대선 당시 명씨 주선으로 김해공항에서 후보 시절의 윤 대통령을 만나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려졌고, 이 자리에는 윤한홍 의원 등 국민의힘 당직자도 있었다.

그러나 한겨레의 확인 취재에 "명태균씨를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어서 (공천 청탁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다.

명태균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5월 9일 부인 김건희와도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명 씨는 "김 여사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했다. 취임 전날 안부 전화였다"고 공천 관련설을 부인했다.

명태균이 2021년 9월경 김건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는 기사도 있다. 명씨는 동아일보에 "(김 여사가) 우리 막내딸이 이쁘다고 옷이나 사 입히라고 준 것"이라며 "(여사가 준 돈을) 막내딸한테 시집갈 때 주려고 했는데 (그 봉투를 생활고로 뜯어야 하는) 내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말했다.

명씨는 검찰에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 돈봉투를 지난해 열어보았다고 한다.

2) <조선>·<중앙>에는 없는 '윤석열 골프 논란' 기사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동에 대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렸다.

거의 모든 매체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처럼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려는 '정상외교'로 해석하는 기사를 썼다. 알고보니 10월 12일과 11월 2일, 9일 세 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 10월 12일과 11월 2일은 트럼프 당선 전이고, 그때까지는 대선 승자를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도 많았다.

11월 9일 골프 라운딩 때는 CBS 노컷뉴스가 태릉CC 정문을 통과하는 대통령실 차량의 모습을 촬영했는데, 경호처 직원이 취재진과 접촉에서 "경호상의 이유로 취재를 중단해달라"고 해 취재를 중단했다.

대통령이 최근 골프를 치기 시작한 사실이 언론 취재로 드러나게 되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골프를 정상외교 준비로 애써 포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지어 민주당은 최근 3차례 외에도 8월과 9월에도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민망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는 '대통령 골프' 기사가 없다.

3) '임성근 기소', '박정훈 항명', 올해 내 윤곽 나온다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논란을 다루는 채해병 특검의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지만, 관련 수사와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채해병 사망 사건을 다루는 대구지검의 조사는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된다.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처분을 놓고 채해병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처리가 관건이다. 신문은 "검찰 내부에서는 임성근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최근 수사인원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렸는데,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달부터 재개될 수 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1심은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군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달이라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중앙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채해병 특검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위해 71년 만에 고치는 '간첩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간첩죄의 처벌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1953년 10월 시행된 형법 98조(간첩최)는 행위의 주체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했다. 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 뿐이어서 북한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형법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도록 바뀌었다.

그동안 국내 기술을 탈취해 외국에 넘기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형법 상의 절도나 배임죄 등이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5) "석유-가스는 신의 선물"이라는 기후총회 개최국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다.

COP29가 열린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수도 바쿠에서 열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석유·가스·풍력·태양·금·은·구리 등은 모두 천연자원으로, 국가가 이를 소유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석유와 가스는 신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생산량 세계 23위에 해당하는 산유국이다. 피부 미용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원유에 몸을 담그는 '석유목욕'을 관광상품으로 내세우고, 최근에는 2033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최대 3분의 1 가량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는 탄소배출량과 직결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유엔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후 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은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총회를 이용하는 건 기후 변화 최전선에 있는 나라들에 매우 무례한 일"이라고 알리예프 발언을 비판했다.

동유럽, 아메리카, 서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순으로 열리는 COP회의는 이번이 동유럽 국가가 개최할 순서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EU 소속 국가들의 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아제르바이잔이 주최국으로 결정됐다. 주최국 결정 과정부터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면서 COP29에서도 '화석연료 퇴출' 합의는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반면, 키어스타머 영국총리는 2035년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8% 감축하겠다는 2021년 자국의 목표를 3년 만에 '81%'로 상향했다.

그러나 영국 BBC방송은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 생활 양식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세부 대안을 내놓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6) 공화당의 양원 석권으로 '붉게 물드는' 미국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이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휘를 확보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4일 오전 일제히 보도했다.

공화당의 붉은 상징색을 빗대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석권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실현됐다.

한국시간 14일 오전 8시 현재 공화당은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18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208석을 확보했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구 9석 가운데 공화당이 7곳, 민주당이 2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이는데 현 추세라면 과반수 유지가 무난하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종전보다 3석이 늘어난 52석을 확보해 4년 만에 100석 중 과반수인 50석을 넘어서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하원의 과반수 확보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서열 3위에 해당하는 연방 하원의장도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의 유임이 확정적이다.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인선에서 하원 의원들을 잇달아 지명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중 맷 게이츠가 법무장관, 마이크 왈츠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엘리그 스터파닉이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 각각 지명됐는데, 이들이 해당 직을 맡게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화당으로서는 이들의 지역구 보궐선거에 이겨서 안정 과반수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세계 최고 갑부에 정부 개혁 칼자루
▲ 국민일보 = 경쟁력 잃은 韓 경제 나홀로 '검은 수요일'
▲ 동아일보 = '트럼프 스톰' 韓경제 강타 금융-내수-수출 모두 흔들
▲ 서울신문 = 초광역 인구 동맹, 미래를 연다
▲ 세계일보 = 美국방장관에 폭스 앵커 외교안보 '강경파' 포진
▲ 조선일보 = 머스크 혁신 DNA, 美정부에 심는다
▲ 중앙일보 = 용산 양극화 적극대처 민주당표 예산도 수용
▲ 한겨레 = 문재인 "북미대화 재개될 것…정부도 대결주의 탈피해야"
▲ 한국일보 = 美 연준 등 대수술 칼 쥔 머스크, 국제사회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