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탄핵 공세에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해법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에 호응해 탄핵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단일대오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의견을 꺼내 당내가 하나로 뭉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14개에 달하던 수사범위를 명태균씨 공천 관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좁힌 민주당표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해당 수정안에 특검 후보 4인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됐지만, 민주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시킨 것도 추 원내대표가 해당 특검법안을 '반헌법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주장해왔던 한 대표 조차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선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에 열릴 의원총회에 참석해 원내 의원들에게 직접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호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당내에서 '김건희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가 형성되고 있는 건 화합 무드로 들어선 당정 분위기에 굳이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지금은 한 대표의 5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수용하는 상황"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를 출범하는 등 직접적인 탄핵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 정국을 더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단 정치적 셈법 역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가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술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이자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은 JTBC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확고하게 반대한다"며 "(당내에서도) 수정안이 민주당이 말하는 대통령 탄핵, 이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와 이런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슈화시키고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카드를 추진해 민주당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고 특검은 선택 메뉴인데, 기본 메뉴도 안 하려는 사람(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이 안 받으면) 특검 방어 전선이 더 탄탄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에선 원내 의원들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반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직접 주장해온 한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해 두 의제에 힘을 실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 때문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너무 당연한 조치"라며 "우리(국민의힘)가 먼저 특별감찰관 도입을 결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압박감을 느낄 테니, 내분은 일단 정리하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죄질 나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선 '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한 당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김 씨 이름이 언론에 수차례 오르내릴 때였던 만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순간적인 착각이라 보기 어렵고 유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선 당시 지지율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죄질이 나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한 까닭에 정치권은 그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이 확실하게 유죄로 인정될 것이다. 아무런 맥락 없이 불시에 김 처장을 아느냐고 물었다면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할 여지가 있지만, 당시는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다룬 기사와 김 씨 이름이 언론에 수차례 오르내릴 때 였기에 '모른다'고 답한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호주 출장 중 김 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 등 명백한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당시 지지율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목적의 거짓말이 명백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 측은 증인 신청, 변호인 교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은 2, 3심을 최대한 길게 끌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MRO 없는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로 '트럼프 특수' 챙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한국 조선사와의 협력을 언급한 군용 함정 MRO(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특수선 사업 부문이 없는 삼성중공업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우리 정부에 내비친 기대로 특수선과 상선 부문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으며,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며 향후 한국 조선업계에 MRO, 나아가 함정 건조까지 맡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요청으로 즉각적인 미국발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12일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의 MRO 사업을 따낸 이후 미국에서만 두 번째 수주다.

HD현대중공업 역시 한화오션과 마찬가지로 미군 대상 MRO 사업 참여 자격이 갖춰진 만큼 수주전에 뛰어들기만 하면 곧바로 수혜가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MRO 수주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MRO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던 미국발 수혜는 특수선 사업이 없는 삼성중공업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삼성중공업이 주력해온 해양플랜트 부문에 주목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함께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녹색 전환 정책들을 폐기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책 변화로 바다 아래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기 위한 설비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해양플랜트로 분류되는 부유식 생산설비가 대표적이다.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FLNG) 부문에서 특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2012년부터 전 세계에서 발주된 7척 중 5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는 세계 최대 건조 실적이다.

삼성중공업은 2조~3조원으로 추정되는 모잠비크의 FLNG 수주 계약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모잠비크 프로젝트인 ‘코랄 술’ FLNG는 이미 기본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내년에도 FLNG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업체 델핀, 캐나다 에너지 기업 웨스턴 등과도 FLNG를 사실상 수주해 본계약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도 건당 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도 대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와 천연가스 운송량 증가가 예상되는 데 이는 LNG운반선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LNG운반선 건조 1위 이력을 보유 중인 만큼 운반선 수요를 챙기는 데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 있다.

업계 안팎에서도 삼성중공업의 수혜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가스 생산 설비 등 개발에 대한 허가를 잘 안내준 측면이 있다"면서 "트럼프의 출범과 함께 관련 분야가 활성화하기 시작하면 삼성중공업 역시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봐야 한다"면서 "현재 중국이 많은 해양플랜트 물량을 차지하는 모습인데,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대부분의 물량이 삼성중공업에 몰리며 수혜를 입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