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호중 실형, 사법 방해·잘못된 팬덤 이제는 안 통한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뺑소니가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음주 후 또 술 마시기) 수법, 잘못된 팬덤 등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실형 선고가 사법 방해와 그릇된 팬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 후 무책임하게 도주한 것도 모자라 매니저가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 소속사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했다. 법과 공권력을 농락한 처사다. 재판부는 13일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해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사후 혈중알코올 농도 유추 방식인 위드 마크 공식을 무력화했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는데,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탓에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명백한 사법 방해다. 김씨는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강행해 공연 취소로 감당해야 했을 위약금도 피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징역 2년6개월은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상해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중형이다. 법원이 김씨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소속사와 모의하고, 거짓말한 부분들에 대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이다.

그릇된 팬심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난 8월 국회가 술타기를 아예 금지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자 극성팬들이 전화와 문자 폭탄으로 국회 입법을 마비시킨 일도 있었다. 건전한 팬덤을 욕 먹이는 무분별한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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