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욱 중요해진 사회서비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돌봄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고 한다. 국민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요구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형 청년 등 새로운 수요와 기존 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긴급한 돌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의 진흥과 고도화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축,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총체적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 향상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4개 유형 4500여곳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사업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 이용자 설문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현장 밀착형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용자 중심의 지역맞춤형 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한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522-0365를 누르면 지역 사회서비스원으로 연결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사업도 수행 중이다. 중장년, 치매노인,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인천 대전 울산), 유·초등 아동 대상 맞춤 돌봄체계 구축(세종)을 하는 등이다. 여기에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민민-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품질 향상과 혁신은 결국 사회서비스 진흥을 위한 공공성을 공고히 한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총체적 품질관리와 지원 강화, 제도개선,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면 절차적·결과적 공공성(이용자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닿을 수 있다. 민간이 기피하거나 수탁하기 곤란해하는 시설을 맡아 서비스 모델을 확산하는 주체적 공공성도 집중해야 한다. 끝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제도 개선, 기술기반 사회서비스 공급 확산을 위한 공급혁신기반 조성, 기술-제도-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서비스 진흥의 더 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더 든든한 사회서비스, 서비스 복지가 고도화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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