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신호 켜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 파티

尹정부 임기 반환점 성과 홍보 치중
구직 단념 인구 10월 중 역대 최다
유가·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치솟아
전문가 “정책 기조 전환 고려할 때”

실물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 부처는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연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성과 모음집’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수 침체는 13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서 또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2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내수와 건설 경기를 반영하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분야 고용도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8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9만3000명 감소했다. 각각 8개월, 6개월 연속 감소다.

그동안 점진적 하락세를 보인 물가 상승률도 환율 등 외부 요인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이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의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137.61(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2.2%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그렸다.

성장률 전망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3개월 만에 추가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미약한 수준에 그친 데다 건설투자부문의 부진이 극심하다는 이유였다. KDI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은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을 견인한 수출도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는 2년반 동안의 주요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산업부는 “(한국은) 올해 들어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낯뜨거운 ‘성과 발표’를 진행 중인 것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식품 수출 증가와 농축산물 물가 안정,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회복 등 20가지의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자찬보다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충고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작은 정부’ 기조를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질소득이 오르고 내수가 나아져야 국민들도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김윤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