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1심 선고…여 “대선자금도 수사” 야 “특검법 받아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나”며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한 걸 거론하며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의혹을 펼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15일 재판에서는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구속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체포 동의를 해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김건희 특검법’으로 돌리기 위한 여론전에 몰두했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포한 민주당은 재판 하루 전인 14일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도 뺐는데,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서는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 방어’ 총력전도 이어갔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 달라”(한준호 의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양부남 의원)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선고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또 법원 청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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