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했던 특검, 자진 사임할 듯”
장구슬 2024. 11. 13. 22: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전 대통령 시절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집권 1기 시절 기밀문서 반출 혐의와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기소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전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 관례에 따라 사실상 특검 기소는 백지화 수순이 예고돼왔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특검 기소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2초 안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일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지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내달 2일까지 한 달간 사건 진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종결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 짚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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