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특검 압박' '회담 촉구' 애타는 민주당…이재명 선고 전 다급해진 이유,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겁내는 좀생이었나 등

서진주 2024. 11.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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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압박' '회담 촉구' 애타는 민주당…이재명 선고 전 다급해진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적했던 소위 독소조항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권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이 대표가 깜짝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은 진척이 없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의 '무책임'을 탓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 대표 재판이 임박해 여론의 관심이 민주당과 사법부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협조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겁내는 좀생이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편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개딸들을 비롯하여 죽자 사자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다.

한 번 하늘에 오른 마음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잔기술(이건 김의겸 전 의원의 표현이다)이 많은 것도 그에게는 문제다. 이 잔기술은 특히 법의 족쇄를 피하거나 푸는데 특화돼 있는 인상을 준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에 "국민 알권리 묵살 아쉬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탄핵 의원연대' 출범에 "위험천만한 시도"…국민의힘 '일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 공개 예고에 대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9월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라는 모임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체불명의 단체에 국회 시설을 대관해주며 '탄핵의밤' 행사를 열었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내일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이 열린다'고 알리며 '제대로 홍보를 못했더니 사람이 너무 없을까봐 걱정'이라고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문다혜 부를 방법이 없다…검찰도 조사 포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55]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채용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 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참고인 신분에서는 강제수사가 어려운 까닭에 비협조로 나온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그 때 증인신문을 통해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검찰도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혜 씨 조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앞서 확보한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 ‘뚝’, 가계부채 관리에 공인중개사들도 ‘보릿고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도 덩달아 부동산 시장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매달 감소 추세다.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3043명으로 올해 1월 11만5040명 대비 1997명 감소했다.

이는 신규 대비 폐·휴업하는 공인중개사 수가 더 많아 전체 공인중개사 수가 순감하는 데 따른 수치다. 특히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도 힘든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도 접는다…진화하는 스마트폰, 부품업계 단비 될까

접거나 늘리거나 가벼워지거나. 내년 다양한 폼팩터(형태)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품업체가 수혜를 누릴지 관심이다.

삼성전자는 두 번 접는 폴더블폰 이른바 3단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고, 애플은 두께를 줄인 아이폰17 슬림 모델을 아이폰17 시리즈에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폼팩터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저전력 부품 탑재가 필수적인 만큼 국내 부품사들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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