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D-2…與 “대선불법자금도 수사” vs 野 “특검법이나 받아라” 총력전

오현석, 김정재 2024. 11.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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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14일 본회의 때 표결에 부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하라며 맞섰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라는 모임도 출범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나”며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한 걸 거론하며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의혹을 펼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15일 재판에서는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없는 법도 만드는 민주당이 체포 동의를 해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김건희 특검법’으로 돌리기 위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포한 민주당은 재판 하루 전인 14일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도 뺐는데,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서는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조사에서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500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여사가 명씨에게 건넨 코바나콘텐츠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김 여사를 당장 구속수사 해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 1심 선고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당이 무슨 긴장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특검법을 빨리 수용해서, 죄가 없다면 털고 죄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탄원서. 사진 혁신회의


민주당은 ‘재판 방어’ 총력전도 이어갔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달라”(한준호 의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양부남 의원)는 말들을 했다. 같은 시각,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3만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공지했다.

15일 재판 이후 민주당은 주말마다 특검법 관철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야당 주최로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시민사회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건 최악의 민폐”라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고 적었다.

황운하, 박수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야권은 이날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야당 의원 41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출범식을 진행했다.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은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는 표현이 적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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